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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4 03:17
김종대 "전시비축탄약 180억 사우디 반출…UAE, 국교단절 통보"
 글쓴이 : 표정철
조회 : 2  

"중동 4개국이 다 의혹…국내법 위반 UAE 군사협정 그냥 묻을 수 없다"

"외교부, MOU 번역하면서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고 해"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9일 이명박 정부가 아랍에미리트( UAE )와 체결한 비공개 군사협력 양해각서( MOU )와 관련, " UAE 뿐만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요르단 등 중동 4개국이 다 의혹"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지난 정부가) 몇 개국하고 무슨 MOU 를 체결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5년 중동 4개국을 방문해 '젊은이들 다 중동 가라'고 얘기하고 나서 국민 몰래 사우디에 우리 전쟁비축물자를 반출했다"며 "사우디와 UAE 가 예멘 내전에 개입했을 때 귀한 탄약 사흘 치 전량 180억 원어치를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반출한 탄약에 대해 "전쟁 초기에 우리가 써야 할 귀한 탄약이 있다"며 " GPS 유도폭탄이라고 (비축물량이) 사흘 치밖에 없었는데 이걸 빼돌려서 사우디에 반출해버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예멘 내전이 격화된 작년까지 우리가 ( UAE 에) 약속한 군수지원을 다 못 해줬다"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작년 11월에 이것은 국내법을 위반한 MOU 이기 때문에 일부 문제 되는 조항을 수정하자고 UAE 에 쫓아갔던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 UAE 가 자존심이 상했고, 결국 국교를 단절하겠다고 (한국에) 통보했다"며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은 적폐청산 차원에서 MOU 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는데, '걸려있는 국내 기업의 이익이 너무 크다'고 해서 수습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김태영 전 국방부 장관이 UAE 원전 수주 직전인 2009년 11월 UAE 와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비공개 MOU 에 대해 "영문으로 체결한 것을 국문으로 번역한 것이 외교부"라며 "그런데 번역하면서 '국방부, 걔들은 미쳤다'고 했다(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헌정사에서 남의 나라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상호방위협정을 체결해준 것은 이것 한 건밖에 없다"면서 " UAE 라는 나라와 국민 몰래 형제국이 됐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정의당 원내대변인인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도 " UAE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태영 씨가 시인했다"며 "그동안 '이면 합의는 없었다'고 거짓말로 일관해온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자성은 커녕 정치공세로 일관해온 한국당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 동의도 구하지 않고 유사시 우리 군의 자동개입을 약속한 협정을 체결하고 철저히 비밀에 부친 것은 명백히 반헌법적·반민주적 행태"라며 "정부는 국익을 고려하되 가능한 선에서 진실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자원외교는 중동의 4개 수니파 국가에만 집중된 편중 외교였다"며 "수니파와 시아파로 양분된 질서에서 편중 외교는 장기적으로 국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이나 국내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한 법적 처리 절차는 마무리돼야 한다"며 "정부가 이 부분은 정확히 해 줘야 한다. 그냥 묻고 넘어갈 수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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