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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14 04:24
"특정정당 비판하며 투표권유, 선거운동기간이면 불법아냐"
 글쓴이 : 표정철
조회 : 3  

새누리 유세장서 '세월호 조사방해' 피케팅 시민…대법, 파기환송
"일괄 금지하면, 선거운동 자체 금지와 다를 바 없어"


특정 정당을 비판하면서 투표참여를 권유했다고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에 이뤄졌다면 공직선거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다.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지지·반대를 포함한 투표 권유를 금지한 것인 만큼, 선거운동이 가능한 선거운동기간에는 이같은 권유행위도 허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9)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9일 밝혔다.

홍씨는 국회의원 선거를 3일 앞둔 2016년 4월10일 왕십리역 근처에서 '새누리당은 왜 많은 학생들의 죽음을 조사를 방해하는가?' '기억하자 4.16 투표하자 4.13' 등이 적힌 피켓을 든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근처에서는 김동성 새누리당 후보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선거 유세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공직선거법 제58조의2는 '누구든지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면서도 Δ호별로 방문해 하는 경우 Δ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안에서 하는 경우 Δ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해 하는 경우 Δ현수막 등 시설물이나 표시물을 사용하는 경우 등을 제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투표참여 권유행위를 금지한 것은, 그 행위 자체가 선거운동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따라서 이같은 권유행위는 선거운동이 금지되는 선거기간 개시일 전이나 선거일만 금지되고,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허용된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같은 권유행위가 금지된다면 선거운동 자체를 금지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고, 이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의 취지와 모순된다"며 "공직선거법상 시설물설치 금지규정을 동시에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1심은 홍씨가 경찰관 바로 옆에서 공개적으로 피켓을 든 점, 경찰의 주의를 받은 뒤 '새누리' 문구 등을 스스로 가린 점, 특정 정당의 지원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치적 의사표현일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은 아니라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홍씨를 유죄로 보고 선고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단순히 투표참여를 독려하는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을 반대하고, 해당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는 의사를 전달하려 한 것"이라며 "유권자들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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