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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0-12 21:15
법사위의 이상한 풍경 (-기재부의 썩을 적폐들)
 글쓴이 : 강진석
조회 : 4  

박주민)   오늘 법사위를 하면서 좀 놀랐었어요. 왜냐면 기재부 공무원들이 자유한국당을 엄청나게 찾아갔어요. 
이 법안 막아달라, 저 법안 막아달라 다 얘기하고 다닌거예요. 저희 쪽(민주당)에는 찾아오지도 않고..

최민희) 기재부 공무원들이 제일 과거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걸로


박주민)  심사보고서에도 다 재정 당국이 부정적 의견입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재정 어떻게 할거냐고.. 
다 이걸 들고 나와서 본 회의에 못올라가게 하는거예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기재부 공무원들이 그렇게 뻔질나게 자유한국당 의원실들을 방문했다는거예요. 
황당하죠, 저희가 여당이잖아요..


강훈식)  원내 비공개회의 올라온걸 하나 알려드릴게요. 실무자가 올린거예요.
초등학교 과일급식법은 대통령의 공약사항인데, 기재부가 반대. 교육부는 하면 된다는 논리로 방어하고 있으나, 
교육부는 재원(관련)이 없어서, 돈은 기재부가 쥐고 있고. 교육부 실무진은 실행할 의지가 없다...이렇게 보고가 올라왔어요

(교육부)실무진도 기재부에 가서 강력하게 설득하는 것도 미비하고, 기재부도 대통령 공약이고 뭐고 관심이 없는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까지 지난 9년간의 익숙해져있던 틀과 체제를 바꾸는 자체가 불편한거예요.
농업소득법과 관련해서는 기재부가 상임위 심사단계에서는 의견이 없다고 했다가, 법사위에서는 반대.


박주민)  더 신기한게 해당 상임위 때는 기재부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법사위에 와서 잡으면 되니까 (반대한다는 뜻)
저희들이 오늘 굉장히 황당했던게 무슨 법 꺼낼 때 마다, 다 기재부가 안된다는거예요


강훈식)  기재부가 어떤식으로 하냐면, 대놓고 반대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법사위에 올라오면, 기재부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의견을 내거든요. 
그러면 신중검토라는 의견을 내요. 그리고 야당(자한당)의원한테 가서 반대하라고 하는거예요. 
이렇게 플레이를 해요.


박주민)  그리고 특히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