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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04 17:40
종교인과세 시행, 가산세 면제 등 사실상 2년 유예
 글쓴이 : 구세훈
조회 : 5  

종교인과세 시행, 가산세 면제 등 사실상 2년 유예

종교 활동비 비과세 등, 기재부 '종교인과세 보완방안' 공개

2018년 종교인과세 전면 시행을 앞두고 종교활동비 등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년부터 종교인도 소속 종교단체로 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하지만 종교활동비는 비과세 항목으로 분류돼, 개신교의 목회활동비와 천주교의 성무활동비 그리고 불교의 승려 수행지원비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하는 종교인 과세 제도 보완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은 우선 종교활동에 사용하는 돈을 제외하고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 받는다. 

종교인 소득 과세 대상 범위는 종교 목적의 비영리 법인 소속 뿐 아니라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까지로 정했다. 법인이 아닌 종교단체 소속 종교인도 과세 대상에 포함된 것이다. 

아울러 종교단체가 매월 지급하는 종교인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담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를 마련해 상시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반기별 납부 특례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 개정안에는 종교단체에서 거부감을 보이는 세무조사에 대한 범위와 절차도 명확하게 규정했다.

종교단체 회계와 종교인 회계를 구분해 기록·관리하되 종교활동과 관련한 비용은 조사대상이 아님을 명시했다. 나아가 종교인 소득에 대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수정신고를 우선 안내해 자기 시정 기회를 주도록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에 따른 가산세를 2년간 면제하는 한편, 종교인소득에 근로·자녀장학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 예고하고 종교계 간담회 등을 추가로 연 뒤 의견을 수렴해 최종적으로 연내에 법 개정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http://www.namdo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45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