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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1-29 07:59
'거성모바일' 피해자 패소…"불법 보조금 계약은 무효"
 글쓴이 : 안가대
조회 : 15  
불법 판매인 것을 알고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LG V30'을 구입할 경우 수 십 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홍보하는 불법 영업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부상준 부장판사)는 휴대전화 구매자 박모씨 3041명이 거성모바일 운영자 안모씨와 이동통신사 SK텔레콤 ·KT 등 1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2년 한 휴대폰 판매자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휴대폰을 개통하면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속인 뒤 4000여명의 피해자로부터 23억여원(경찰 추산)을 가로챈 사건으로 당시 판매점 이름을 따 소위 '거성모바일 사태'로 불렸다.


이들은 공지 글이나 댓글 이용해 공지 속 빨간색 또는 하안색 음영 처리된 글자 수 1자당 1만원의 사후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알리는 영업 방식을 썼다. 수십글자의 음영표시로 수십만원 지급할 것처럼 공지했으나 결국 이를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됐다.


피해자들은 "사후보조금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사후보조금 지급하겠다고 기망했다. 지급하지 않았다고 하면 휴대폰 개통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대리점은 판매점 개통을 도왔기 때문에 공동불법행위자이며, 통신사업자는 통신약정을 체결하면서 대리점들을 지시 ·감독하는 지위로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소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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